[사설]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호남 반도체 제대로 되겠나

세계일보 12 h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논란을 빚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사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지침은 공장의 신설·해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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